가짜 수산업자 사건 정치인 박영수 검사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2024. 7. 26.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답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3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 원으로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뇌물수수' 前특검 첫 재판서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2023. 4. 18.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답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검은 법률 체계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특검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0) 측은 "수사 개시 당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큼 박 전 특검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답니다.

전직 언론인 이모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고 불기소 처분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김무성이 김태우(가짜 수산업자)를 믿을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고급차 대여료 547만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지만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렌트비가 정산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모 검사와 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