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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처음과 끝'..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 2019. 9. 9.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법무부장관에 지명됐다. 그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린 주역으로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답니다.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그의 후임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지난 7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2기 '사정 라인'을 이끌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답니다.

문재인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단행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서 물러났다. 2년2개월간 청와대에 근무하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참모진으로 일한 '최장수' 수석이었다.

앞서 조 장관은 서울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부운영위원장을 지내고 2007년 대법원장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당 혁신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만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역대 최연소 기록이다. 만 26세엔 울산대 교수로 임용됐다. 울산대 교수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찬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도 적극적으로 문 대통령을 지원했답니다.

최근 장관 임명을 앞두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조 장관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지만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조 장관 본인의 위법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한 역할을 맡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Δ1965년 고향/출생지 - 부산 출생 Δ혜광고 Δ서울대 법학과 Δ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