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학력 프로필 휴대폰 구속 나이 김만배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의혹’ 첫 증인신문에서 지난 2013년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작업에 참여했던 실무자가 ‘상급자가 아닌 유동규씨가 정영학씨를 소개하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지시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했답니다.

2022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남욱·김만배씨 등에 대한 2회 공판기일에서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개발 1팀에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프로를 출자해 2013년 9월 설립됐답니다. 한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개공이 정말로 50%+1주를 출자한 성남의 뜰이 시행사업자로 선정돼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졌던 것이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답니다. 그는 “당시 토지 소유자는 수용 방식을 반대하고 환지 방식을 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강제성이 있는 수용 방식 대신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환지(換地) 방식을 선호했던 것이지만,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지분 절반 이상을 출자한 성남의뜰이 시행사업자로 선정돼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졌다는 취지랍니다

한씨는 “지난 2013년 12월 유동규씨가 불러서 사무실에서 정영학씨를 만났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답니다. 당시 유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답니다. 검찰이 “당시 유씨는 증인의 상급자도 아니었는데 정영학씨를 소개하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지시했던 것이냐” 고 하자 한씨는 “그때는 행정적으로는 상관은 아니었던 것이다”고 했답니다. 다만 자신이 입사한 직후부터 두 조직이 통합을 추진중이어서 거부감은 없었다고 밝혔답니다

한씨는 “정영학씨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당시 정씨의 사업제안서는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성남시 방침과 달리 1공단과 대장동을 분리개발하는 방식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랍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당시 상급자였던 김문기씨에게 보고했답니다

한씨는 검찰이 “증인이 김문기에게 보고한 내용이 유동규에게 보고됐다. 그리고, 이에 유씨가 정영학 등에게 연락해 이들이 재차 찾아와 설명했느냐”고 묻자 “그건(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명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던 것이랍니다. 참고로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정영학 녹취파일’에 대해 “열람 뿐 아니라 등사까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답니다. 이전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수사 기밀 누설 우려가 있는 것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열람등사를 허가한 바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