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변호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 배우자 결혼 판사 프로필 고향

주광덕 "이미선 남편 오충진, 판사시절 근무시간 주식거래"
-2019. 4. 16

억대 주식거래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재직시절 당초 주장했던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주장했답니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 상세내역을 살펴보니, 점심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판사 근무 시절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2004년 9월 15일에서 2005년 1월 31일 사이 오 변호사가 했던 48건의 주식거래 상세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전체 거래 48건 중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26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17건이었고, 점심시간은 5건에 불과했다”며 “(전체 주식거래의) 90%에 해당하는 43건은 주요 근무시간에 거래했다”고 말했다. 당시 오 변호사는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본인의 허위 주장이 틀통날까 봐 나머지 법관 시절 행한 10년치 주식거래의 상세내역을 제출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모든 거래내역을 냈고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배우자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임명강행을 합창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들의 비난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정권의 앞날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근무 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법관으로 근무했던 나머지 기간의 주식거래 상세내역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35억원대 주식 투자가 상식적 수준을 벗어났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헌법재판관에 우리법 회장 지낸 문형배, 40대 여성 이미선
-2019. 3. 21.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 다음달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헌재의 진보색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답니다.

두 후보자는 모두 PK 연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부산과 경남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2007년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자살을 시도하려고 여관방에 불을 질렀다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게 한 뒤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가 살려는 이유가 된다”고 한 일화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도 들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려 2009년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 오충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남편이다.

법조계에선 연령과 기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 후보자에 대해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막내 기수인 이영진·김기영(22기) 재판관보다 네 기수나 아래다. 김기영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고등부장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임명된 사례다. 만 48세에 임명된 이정미 전 재판관에 이은 두 번째 40대 여성 재판관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재 2명(이선애·이은애)인 여성 재판관이 3명으로 늘어 헌재의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게 된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제 재판관을 지명할 때 기존에 따지던 연차·기수 등을 따지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헌재의 위상이나 엄중함에 비춰볼 때 급격한 기수 파괴 인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는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된 지금 경력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 보인다. 일선 법원에서도 이제 여성이라든지 다양성 측면을 좀 더 반영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