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혜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정치 성향

- 프로필 이력 경력 누구

출생
1987년

현재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주요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고향 출생지
서울

檢, 尹 구속 연장 불발 시 바로 기소할 듯…서초동에 쏠린 눈
-2025. 1. 2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재신청에 대해 법원이 25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각계 각층의 시선이 온통 서초동에 쏠려 있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다 구속 연장 불허라는 암초를 만난 검찰은 이날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끝난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면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답니다.

원래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구속 연장이 불허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졌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분위기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한 법관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에 대한 결론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답니다.